尹정부 초대 법무장관 한동훈, '文정부 지우기' 법무·검찰 대변혁 예고

간부인사·검찰총장 인선 주목…검수완박 후속대응 진두지휘
합수단·수정관실 부활 수순…"외압서 지키겠다" 사정정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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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과천=뉴스1) 심언기 기자,박주평 기자 =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49·사법연수원 27기)이 17일 취임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과 헌법재판소 소송 등 당면한 과제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무·검찰 인사에서 탈(脫)검찰 기조가 뒤집힐지도 관건이다.

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을 선언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도 부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 장관이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전 정권 관련 제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檢 수뇌부 인사, 검수완박 대응 시급…대통령령 개정·헌법소송 진두지휘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이 강하게 반대해온 한 장관의 임명을 이날 오후 강행했다. 한 후보자는 임명발표 직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 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즉시 업무에 돌입했다.

한 후보자는 취임식에서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장이었던 한 후보자는 검찰 업무 전반뿐 아니라 법무부 상사법무과·검찰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법무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다. 이를 토대로 업무현안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법무부 개편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국면을 거치며 지휘부 공백 상태인 검찰 조직안정을 위해 인사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 이후 뿔뿔이 흩어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과 법무부 요직에 금의환향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국 최대 지방청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누가 임용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정수 지검장 사의로 공석이 돼 야권의 '인사보복' 공세 부담도 한결 덜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관련 사건이 걸려 있는 수원지검장과 성남지청장 등 인선도 주목받는다.

검찰총장 인선과 취임까지 한 달여가 걸리는 만큼 간부 인사를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높다. 법조계 인맥이 풍부한 윤 대통령이 이미 검찰총장 후보자 구상을 끝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한 장관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수에 따라 검찰 고참 간부들의 용퇴 규모가 갈리는 만큼 이를 미리 감안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 입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범위 축소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후속 대응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 개정을 진행하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 장관이 꼼꼼히 챙길 전망이다. 검찰에서는 부패·경제 범죄가 다른 범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죄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직접수사권을 넓히는 방안과 이들 범죄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서 직접수사 숨통을 터주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검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상대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등도 한 장관이 총대를 맬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대검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수정관실·합수단 부활 수순…대장동·블랙리스트 등 원칙수사 힘싣기

문재인정부에서 폐지된 조직 부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합수단 부활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수단과 함께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정관실 부활도 유력하다. 한 장관은 청문회에서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정관실 부활은 인사·직제와도 연계되는 만큼 향후 검찰총장 지명·취임과 맞물려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검찰 힘빼기'가 한 장관 취임과 함께 원점 회귀하게되는 셈이다.

이밖에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검증 기능 일부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법무부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전정권에서 소외된 검찰 출신이 주요 보직을 꿰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부개방직으로 바뀌거나 비검찰이 차지한 요직에 한 장관 측근 인사들이 입성할 것이란 관측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이재명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하자"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이 진행 중인 각종 수사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한 장관은 정치권 등 외압을 자신이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수사를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다"며 "사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하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한 장관의 수사독려 메시지에 따라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굵직한 사건들은 검수완박 입법과 관계없이 4개월 이후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많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4개월 안에 끝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직전 정부와 야당 핵심 인사를 상대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정부 여당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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