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금지는 인권침해"…민변 유엔에 진정

경찰 집회금지 조치에 반발…16일 진정서 제출
"특별보고관, 인권침해 중단 요구나 긴급조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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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무지개행동은 용산역을 시작해 대통령 집무실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2022.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무지개행동은 용산역을 시작해 대통령 집무실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2022.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경찰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제연합(UN)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17일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은 법적 근거가 없고, 집회의 평화성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전날 국제연합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이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위축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등 필요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집회의 권리 침해라는 점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며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보고관에게 부당한 집회의 권리 침해 상황을 주목해줄 것과 더불어 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경찰청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 폐지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용산역 광장에서 삼각지역을 거쳐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기로 했으나 용산경찰서로부터 금지통고 처분을 받았다.

용산경찰서는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행진 시간 등에 일부 제한을 두고 허용했다.

하지만 경찰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을 근거로 금지통고하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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