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변보호 조치 여성 가족 보복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피해자·유가족 강력한 처벌 원해…영원한 격리 가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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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검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네번째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피해자 A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다음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A씨의 집 주소로 찾아가 납치·감금을 신고한 A씨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먼저 이석준이 부인 중인 Δ보복살인 Δ강간상해 Δ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이석준은 흥신소에 금원을 지불하고 피해자 A씨의 주소지를 알아냈고, 여러 흉기들과 전기충격기까지 구입해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갔다"며 "배모씨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도 택배기사를 사칭하고 들어갔을 때 (집에 있는 사람이) B씨 목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주저한 흔적도 없어 (경찰에 신고한 B씨에 대한) 보복 목적 살인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석준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급급하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폭력적 성향이 충분히 느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한 것으로 보이고, 물건을 사주겠다고 한 것 역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강간상해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대해서도 "주소와 연락처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아니며, 큰 금원을 주면 개인정보를 알아다준다는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것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의 주저함이 없었으며, 준비한 범행도구들을 보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피해자 A씨를 납치, 유린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 4회째에 이르러서야 자백한 점,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물질만을 요구하는 나쁜 사람으로 모는 점, 피해자와 유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국민들이 스토킹과 흥신소 등 불법 영업에 대해 공포를 느끼게 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도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석준은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는 할 수 없다"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석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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