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환 "국힘, 받고 더블로…불체포특권과 함께 면책특권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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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짜'에서 곽철용(김응수 분)이
영화 '타짜'에서 곽철용(김응수 분)이 "묻고 더블로 가"라며 판을 키우고 있다.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뿐 아니라 아예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자고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17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국회의원과 관련된 특권을 없애자라는 것이라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한걸음 더 나았다.

그러면서 "보통 이를 받고 더블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특권들도 같이 없애자"며 국민의힘을 쳐다봤다.

직무와 관련한 발언 및 표결에 대해 국회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은 '불체포 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여겨지고 있다. 권력 혹은 집단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권이지만 '묻지마' 식 발언 등으로 여러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건 '불체포 특권' 방패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게 나온다면 아예 모든 특권을 없애자'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허위나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발언들을 많이 했다"며 대표적인 예로 "국정감사 때 김용판 국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허위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김용판 의원은 2021년 10월 18일 행안위 국정감사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지사 재직시절 조직폭력배로부터 2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현금다발' 사진을 제시했다.

이후 이 사진이 2018년 11월 무렵 찍은 것으로 밝혀져 민주당은 "김용판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공격, 국민의힘과 김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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