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버스기사 100만원 추가 지원…추경 2675억 증액 의결

SOC예산 삭감 두고 "예산 통한 선거 개입 아니냐" 野 반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법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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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기범 기자 = 기존 200만원의 버스기사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 1612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토위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야는 Δ버스 기사 지원금 300만원 상향 예산 863억원 Δ전국 이동지원센터 16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예산 1612억원 신규 반영 Δ서민 주택안정 등을 위한 국토부 소관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0억원 증액 등 총 2675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토위 예금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추경안에 없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 기사에 대해서도 소득안정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증액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전국의 도로, 전철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여주-원주 복선 전철 사업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민주당 후보의 핵심 공약인데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산 삭감을 통한 선거 개입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국토부의 SOC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걱정을 전달했다"라며 "의도적인 세출구조조정은 절대 아니고 내년에 보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이유로 감액은 없을 것으로 본다. 감액된 사유를 정확히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이른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법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의 근거를 담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 남아 생기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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