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해결될까… '페이 수수료' 공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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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들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매년 두 차례 공시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결제수수료 공시 작업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자리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롯데멤버스, 우아한형제들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카드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된 반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1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한 차례 더 인하됐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은 같은 날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낮췄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만큼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해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 사업자 대상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0.2%포인트,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05~0.15%포인트 인하,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카드 결제 수수료를 영세 가맹점은 0.3%포인트, 중소 가맹점은 0.1~0.2%포인트 낮췄다.

빅테크들은 간편결제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구조적으로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데다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빅테크들과 동일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추진되는 가이드라인엔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 결제 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강한빛 onelight92@mt.co.kr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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