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대법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상 비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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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군청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가 적힌 문건을 촬영해 유출했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태안군청 공무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및 접촉자의 거주지, 직장 등 개인정보가 적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촬영해 가족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및 직장은 감염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고, 이들의 인적사항이 업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그 정보의 유출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는데,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 등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검찰 측은 공무상비밀누설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 등이 유출한 문건이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로 감염병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기능 침해의 위협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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