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오늘 2심 선고…1심선 집유

檢 "가짜 스펙 만든 범행, 입시제도 신뢰 훼손 불법"
崔 "전직 총장 정치적 욕심에 비롯된 기획수사·검찰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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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결론이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냈고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지난해 1심은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같은 판결을 확정하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사실관계 판단은 2심에서 끝나 판결이 뒤집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국회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심 결심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 경쟁을 거부하고 교육입시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SNS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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