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안보 핵심의제는 '대북 확장억제'… 전략자산 전개 재개 가능성

"언급만으로도 효과"… 연합훈련 정상화 등도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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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군사·안보 분야 핵심 의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연합 실기동훈련(FTX) 재개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액션플랜'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와중에 진행되는 만큼 대북 공조가 제1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한미 당국은 북한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액체연료 ICBM은 통상 연료 주입 후 3~4일 이내에 시험발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20일이나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전후로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가정보원도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ICBM급 추정 미사일 발사 준비를 완료한 징후가 있다"며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ICBM 발사, 핵실험이 바이든 방한 기간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준비 자체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한미 정상은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며 전략을 논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정상들이)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의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건지 액션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확장 억제력은 미국 측에서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등 전략자산은 물론 미사일방어(MD) 전력 등이 동원된다.

미국 측은 그간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이나 한미 국방장관 통화 등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 공약을 밝혀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관련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문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론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FTX를 포함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정상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EDSCG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으나,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으로 중단됐다.

남북 화해 무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며 줄줄이 취소·축소됐던 한미훈련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FTX 재개는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사안은 이미 회담과 별개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북한이 정상회담 기간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B-1B '랜서', B-2 '스피릿' 등 미군 폭격기가 작전에 나설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북한군에 포착되기 않고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실은 핵추진 항공모함과 사거리 2500㎞에 이르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도 유사시 한반도에 출동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다.

군 소식통은 "이들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는 미군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되긴 어렵다"면서도 "관련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대북 억제력 강화 효과가 있고, 향후 국방부나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다듬어져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장 억제력 강화, 전략자산 전개, 한미훈련 강화 등은 윤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국정과제에 포함됐을 정도로 정부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18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같은 메시지를 냈다.

한미가 군사동맹 영역을 우주공간으로 확대하는 비전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다.

또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제안할 수도 있다.

군 소식통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협력' 수준을 넘어 일본과의 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시하는 만큼 이번 회담은 물론 내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추진 중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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