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해제는 '유보', 안착기는 '전환'…정부, 오늘 발표

2급 감염병 전환 후 4주…치료비 지원은 계속
전문가들, 격리의무 해제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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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대학 축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다시 시작됐다. 2022.5.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대학 축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다시 시작됐다. 2022.5.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방역당국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착기 전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23일부터 완화된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쟁점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해외 상황과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격리의무 해제' 의견수렴 중…재유행·해외 신종변이 영향 등 고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을 거쳐 20일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유행상황 그리고 재유행 가능성, 해외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그리고 의료대응체계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착기 전환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방역 체제가 안착기로 전환되면, 이르면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하지만 새 정부가 방역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안착기로 전환이 될 때도 주요 쟁점인 격리의무 해제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방역당국은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 전환 시점에 대해 "23일을 1차 시점으로 제시하고, 방역상황·의료대응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급서 하향 후 '4주 이행기'…치료비는 계속 지원

코로나19는 지난 4월 25일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2급 감염병은 격리 의무가 없지만, 충분한 준비를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뒀다.

이에 정부는 일상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을 제외한 1700여 개 중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생활치료센터는 5월 말까지 권역별 센터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원비나 치료비 부담 등 국민적으로 관심이 큰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8일 "입원치료는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될 수 있어 본인부담 부분은 안착기에 가더라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해제는 유보 가능성 커

지난 17일 열렸던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비공개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료 전문가는 <뉴스1>에 "참석했던 전문가 중 격리의무 해제에 찬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격리해제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격리해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어떻게 발표할지는 모르겠다. 정부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 또한 <뉴스1>에 "안착기 전환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면서도 격리의무 해제는 신중하자는 분위기"라며 현재 기류를 전했다.

전문가들도 격리의무 해제엔 부정적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해제는 아직 이르다"며 "환자가 받는 건강상의 불이익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된다. (격리해제가)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사례가 감소세에 들어갔고 백신 접종률이나 치료제 구비가 어느정도 준비돼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확진자가 감소하고 의료인력이나 사회필수인력 운영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격리의무를 해제해 감염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에 제한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천 교수는 "모든 사람이 복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나와야 엔데믹이 가능하다. 그때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굳이 격리해제로 얻는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의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새로운 변이가 유행하면 환자가 다시 증가할 텐데 격리의무가 없다면 유행 속도나 증폭이 매우 클 수 있다. 안착기와 관계없이 환자가 10명, 20명 나와도 격리는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엄 교수는 일상진료체제 전환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엄 교수는 "다시 유행 규모가 커져도 특정 병원이나 병동 전체를 비우면서 환자를 볼 순 없다. 기존 질환을 다루는 것처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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