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尹정부 묘수는

[머니S리포트 - 벼랑 끝 한전, 尹 정부 전기요금 어디로]③ 원전 확대로 국민 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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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연속 적자 수렁에 빠졌다. 올해 수 십 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개선해 한전의 부실을 바로잡고 수요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윤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국내 전력시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월13일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이대로는 30조 적자"… 한전, 대체 무슨 일이
②전력 독점판매 개방, 민영화냐 아니냐… 후폭풍 '시끌'
③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尹정부 묘수는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서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 점도 정치적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부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과감히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급격한 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국민 부담, 말 바꾸기 논란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원가를 기반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를 만들 때 필요한 연료 석유·석탄·가스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 조정 및 체제개편 업무를 맡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명무실해진 '연료비 연동제'의 정상화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3원의 가격을 변동할 수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올해 1분기와 2분기 가계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조정단가를 0원에서 -3원으로 3원 내렸고 4분기에는 다시 3원 인상해 0원으로 조정됐다.

원가주의를 도입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10월(4.8%) 이후 가장 높다. 에너지, 식료품, 외식 등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 1월 4.1%, 2월 4.1%, 3월 5.0%, 4월 5.7% 등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는 동의하나 서민 경제가 힘든 시기에 추진하는 것은 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기요금 동결을 주장한 만큼 '말 바꾸기' 논란도 직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전기요금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나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尹 정부, 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폭 최소화… 전문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필요"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는 관리인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발전원별 전력 구입 단가(누계)는 kWh당 ▲원자력 62.94원 ▲유연탄 145.65원 ▲유류 236.38원 ▲LNG 복합 223.50원 등이다. 원전 단가가 가장 저렴하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급격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현재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원전 가동률을 올리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심사 및 가동승인 등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줄이면 원전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석탄과 가스를 수입할 때 현물과 중장기 계약을 적절히 섞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연료비 변동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발전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국내 전기요금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한전의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전기요금 상승분에 대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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