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앞 집회 일부 허용에 경찰 겉으론 "존중" 내심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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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2022.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2022.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이승환 기자 =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전쟁기념관 앞(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의 금지 통고에 참여연대는 13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20일 참여연대의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 인용을 결정하자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에 맞춰 경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안전이 국가 중대사여서 집회 금지를 요청한 것"이라며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다른 관계자도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법원 판단을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찰은 앞서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치를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각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중대한 헌법적 위상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집무 공간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의 생활 공간만을 보호하고 집무 공간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은 잘못"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11일에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는 (경찰의) 해석은 문언(문구)의 통상 의미를 벗어난다"며 '집무실 100m 이내 행진'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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