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野 "정치검찰 공작에서 崔 지켜달라"

崔 "정치검찰 폭주 막아낼 것…대법원 의지 확인할 기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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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5.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5.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자 "정치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 의원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이냐"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최 의원에게 묻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이렇게 수난을 겪었던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냐"며 "이러니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권력을 임의로 휘두른다는 시선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성명서에는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민형배·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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