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위기 고조에 '연합훈련 확대'로 맞대응…북한 반발 '명약관화'

한미공동성명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 규모 확대 협의 개시"
북한 도발시 전략자산 '적시 파견' 방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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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공식화했다.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실효적으로 확장·억제하기 위해 연합방위태세 핵심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장하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한미는 21일 발표한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이후 한미는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을 포함한 기존 연례훈련을 종료하고 조정된 규모로 상·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해 왔는데, 이를 다시 '정상화'함으로써 굳건한 억지 및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합의의 취지다.

양 정상은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파견하기로 했고 이러한 조치들을 확대, 억제력을 강화하는 추가적 조치를 식별해나가자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가 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진출을 비롯해 새로운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한미 정상의 공약은 올해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가시화된 제7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합훈련 확대로 '정면 대응'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공동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액션플랜과 관련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라고 언급해 훈련 내용이 북한의 국방력 강화 기조에 맞춰 더 고도화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훈련 시기마다 담화나 관영·선전매체를 통해 이를 강력 비난하고 때론 무력시위로 대응해 온 북한은 이 같은 한미 정상의 합의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고,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진실성을 갖고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새로울 것은 없는 내용들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로키'로 지속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과 회견에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밝혔음에도 연합훈련 확대, 전략자산 전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들만 증가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기자회견에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확장 억제력을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나 전후로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틀 째 일정이 이날까지 무력시위는 단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합훈련의 확대라는 한미 정상의 합의로 북한의 반발은 머지 않은 시기에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공표한 뒤 방역 대응에 총력을 쏟아 왔다. 그런데 전날인 21일 진행된 정치국 협의회에서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하며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유지했던 방역 기조의 변화도 시사했다.

또 내달 상순에 개최를 예고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 준비를 위한 내용도 상세히 다뤘다. 때문에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의 '안정화'를 조금 더 유지한 뒤,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나온다.

그 사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도 단행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력'은 핵탄두의 파괴력과 이를 실어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의 결합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ICBM 발사 및 핵실험 준비는 이미 완료됐고 '정치적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끝나자마자 ICBM을 발사해 미국을 자극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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