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정 장소 집회 전면 금지는 '집회의 자유' 침해"

"집회 장소 선택 자유가 '집회의 자유'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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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집회를 제한할 최소한의 방법도 강구하지 않은 채 일정 장소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집합금지구역지정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중부노점상연합은 지난해 4월14일부터 5월12일까지 서울 중구청 인근에서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하고 집회를 개최했다.

중구청은 그해 4월30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지역내 4개 구역을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5월3일부터 집합금지구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를 내렸다.

노점상연합은 중구청의 고시로 인해 집회 신고기간 집회를 열 수 없게 되자 연합 소속인 A씨가 대표로 지난해 5월6일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5월11~12일 이틀간 집회를 허용했다.

이후 중구청의 집회금지 고시에서 집회금지 구역은 축소됐고 고시는 지난해 11월4일 폐지됐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고시가 이미 폐지돼 고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송 비용은 피고 서울 중구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도 집회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 내용"이라며 "의사표현이 이뤄지는 장소는 의사표현의 상대방을 고려해 선택될 수 밖에 없고 집단적 의사표현이 '항의'라면 항의를 위해 선택된 장소는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중구청이 집회 규모나 방법을 제한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집회를 전면 금지한 점을 언급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거쳐 방안을 강구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생계대책 마련 요구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점, 참가 인원이 9명으로 소규모였던 점, 일정 구역에서만 집회가 열린 점을 근거로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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