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9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中 유학생, 1심서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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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익스피싱 수거책 역할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보이스피싱 피해액 9000여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인 유학생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해자들이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 둔 현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5회에 걸쳐 돈을 수거했다. 액수는 90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돼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지문 채취 후 돌려주겠다" 등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놓았고 A씨는 이를 수거해 조직에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에는 70~80대 고령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한 일은 택배 업무라고 생각했다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송 당시 현금은 상자 안에 담겨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돈을 넣어둔 행위가 비록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돈 박스 등을 가져가라는 뜻이 내포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들 의사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점유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신유진 yujinS@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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