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트 FDA 승인 관련문건 공개해야"…2심도 원고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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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전승인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 조찬영 강문경)는 A씨 등 636명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2020년 3월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획득해 해당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FDA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EUA) 허가목록에 국내 업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 외교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혹이 일자 외교부는 "3개의 국내 제품이 사전 FDA승인을 받았고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미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자 A씨 등은 그해 5월 외교부에 FDA 사전승인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외교부는 "미 측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해 받은 FDA 사전승인 통보는 외교사안"이라며 비공개했고 A씨 등은 외교부의 비공개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이 요구한 정보 중 '한국의 3개 진단키트 제조사에 대한 미국FDA 사전 혹은 잠정승인이 결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상대방에게 발송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1심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각 담당자 사이에 주고받은 영문 이메일로서 잠정적 의견이나 일부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1장 분량에 문서에 불과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FDA 사전 혹은 잠정승인이 결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공식허가서류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1심은 "피고가 미국 정부의 공식 허가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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