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尹 대통령, 美·中 사이에서 애매한 외교와 결별 각인"

"韓,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한 IPEF 발언권 확보 중요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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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환영만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환영만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라는 경제 대국 사이에서 유지했던 전략적 모호성과 결별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를 공식 표명했다며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미·중 애매한 외교와 결별을 각인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윤 대통령의 "우리는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라는 경제 안보 시대에 살고 있다"며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경제와 안보를 의존하지 않도록 주요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 러시아의 배제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케이는 한국은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말이 사용돼 왔다고 했다. 이어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미·중 균형외교가 주창됐고, 박근혜 정부 역시 중국을 중시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유화정책에서 중국의 조력을 기대하며 대중(對中) 기조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IPEF 참여가 중국 배제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이같은 경제틀에 반대한다고 하는 강한 경계감 드러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한국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하며 중국에 보복 당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한 IPEF 출범 멤버로 들어가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IPEF에는 여러나라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만 겨냥은 중국의 보복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고 있어 신중한 대중국 행보를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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