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포괄적 동맹'으로 보폭 맞추기… 중국 변수는 여전

전문가 "대미·대중관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과제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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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21일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간다는 비전에 뜻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취임 11일 만에 이뤄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5년간 대미(對美)정책에 관한 '방향타'를 설정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중국 간의 세계 패권경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발전'이 강조될수록 한중관계 구축엔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단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관계 발전과 협력 강화가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20~22일 한국·22~24일 일본) 전부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경계'해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란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또 Δ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핵심·신흥 기술 Δ글로벌 공급망 Δ원자력발전 Δ우주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의사를 확인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공식 출범선언을 예정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 정부 주도의 IPEF 참여와 더불어 별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해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미국의 FOIP 전략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공동성명 또한 '중국'이란 단어는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IPEF와 함께 '대만' '남중국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등 곳곳에 중국을 의식한 표현들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미 간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한 '핵심기술 관련 투자심사'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제고' 등 실행계획이 구체화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구상에 우리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란 지적이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미국이 (중국 견제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이미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때 시작됐다. 이번 정상회담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엔 대미·대중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양 위원은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간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발동 때처럼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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