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같은 듯 다른 분쟁… 특허침해 vs 일반불법행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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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사람들은 특허침해소송과 일반불법행위소송을 헷갈려 한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사소송의 한 종류지만 교통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일반불법행위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은 쟁점과 증거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소송결과가 동종업체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다르다.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소송은 당사자들만의 분쟁이다. 이 소송의 결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다. 소송의 승패가 대중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 당사자 외에는 해당 소송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에게 독점 배타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의 승패가 제3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권리남용항변) 대중들도 이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허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없다면 이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독점권을 유지하게 돼 특허권자 외에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면 동종업체들이 제조하는 동종 제품들도 특허침해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문제 된 특허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동종업체들은 특허권자와 한 업체와의 분쟁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일반불법행위소송과 상이한 증거구조(공지기술과의 3면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일반불법행위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불법행위소송은 당사자들만의 분쟁으로 증거도 당사자의 지배영역에만 존재한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3자가 갖고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반면 특허침해소송은 당사자가 대립 구조로 싸우는 것은 일반불법행위소송과 동일하지만 승패를 가르는 증거는 공지기술이다. 이 공지기술은 당사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존재한다.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도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서 더욱 유리한 새로운 증거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 이에 당사자는 그들의 지배영역에 있는 증거 이외에 세계에 펴져 있는 증거(공지기술)를 찾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다.

사실의 차이도 있다. 일반불법행위소송은 '원·피고의 과실비율'이 주요 쟁점이지만 특허침해소송은 '불법행위 발생사실'(특허침해사실)이 쟁점이다. 특허침해소송과 일반불법행위소송은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일반 교통사고에 의한 불법행위소송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명확해 당사자끼리 다툼의 여지가 없고 단지 원·피고 사이에 누가 더 많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다툰다.

하지만 특허침해소송은 불법행위 발생사실(특허침해 발생사실) 자체가 불명확해 당사자끼리 특허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다투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소송은 '원·피고의 과실비율'이 주요 쟁점이지만 특허침해소송은 '불법행위 발생사실(특허침해사실)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된다.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불법행위소송과 달리 불법행위사실(특허침해사실)의 입증을 위해서 '침해품 특정'이 선행돼야 한다. 일반불법행위소송은 불법행위사실의 입증을 위해 침해품 특정이 필요없지만 특허침해소송은 우선 특허침해품을 특정한 뒤 특허와 침해품을 비교해 특허침해가 발생했음을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큰 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해한다면 특허침해소송과 일반불법행위소송이 갖는 차이점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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