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속항원 입국' 가능…정호영 처리 문제 결론 '주목'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도 계속, 확진자 7일 격리는 4주 더 유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임명 여부 촉각…식약처장 임명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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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친지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친지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2일 0시 기준 1만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23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도 인정해 주는 등 일상회복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또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대면 면회도 이날부터 연장되었고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에서 야외 경우 마스크를 작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침이 변경됐다.

◇ 23일부터 입국 때 RAT도 인정…요양시설 대면 면회 연장

방역 당국은 지난 4월 25일, 포스트오미크론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코로나19를 1급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했다. 다만 격리 의무 등은 유지하면서 잠정 4주간의 이행기 후 5월23일께 안착기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주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면서 격리 의무를 다시 4주간(6월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아 안착기로 순차 전환중이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이전에는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결과만 유효했지만 RAT 검사의 정확도도 높아진 데다가 해외 입국자의 검사 편의성을 고려해 이같이 확대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대면 면회도 23일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계속된다. 대면 접촉면회는 가정의달 5월을 맞아 방역당국이 4월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후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현장에서의 요구가 높아진 것을 반영해 이처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추후 상황에 따라 접촉면회가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미접종자의 경우 예전에는 격리 해제 90일 이내가 아니라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면회가 불가능했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들은 면회 전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해 받으면 된다. 면회객 인원은 1인당 4명 이하로 계속 제한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판단에 따라 4인이 넘는 것도 가능해진다.

◇ 체험학습·수학여행 '야외 노 마스크'…확진자도 기말고사 실시

교육 현장도 좀더 코로나19 이전과 가까워진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도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게 했다. 학교 내에 확진 학생이나 의심 학생을 위한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서, 다른 학생들과 등하교 시간을 달리 해 시험을 보게 할 방침이다. 대부분 학교의 기말고사는 다음달 27일부터 시작된다.

23일부터는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에서 야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9298명 발생하며 오미크론 유행 이전 규모로 돌아갔다. 지난 16일 하루 1만3290명을 기록한 적이 있지만 하루 확진자 수가 1만명대였던 것은 대체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월말~2월초다.

다만 유행 감소폭은 줄어들고, 새 변이까지 유입됐는데 격리 의무까지 해제되면 재유행이 빨라질 수 있다. 당국은 그럴 경우 재유행 시기가 6월로 앞당겨지고 그 규모도 1.5배~4.5배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6월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 공석인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인선 이뤄질 듯

포스트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되고 있지만 이를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수장은 아직 공석으로, 이 역시 23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신임 총리 인준안 통과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함으로써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현재까지 18개 정부 부처 중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하고 16개 부처 장관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57)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마지막 인사 검증 단계에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 식약처장 역시 이번주 내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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