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결위 오늘부터 소위 심사…소급적용·세입경정 등 쟁점

23일 예결위 소위원회 첫 회의…26일 전체회의 27일 본회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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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5.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5.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가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은 59조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에서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금 40%)인 23조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번 2차 추경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하는 데다, 6·1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졌다는 점을 거듭 문제 삼고 있어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그 이전 상황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4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8조원이 반영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이 포인트"라며 "고정비 중에서 가장 큰 액수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도 안하고, 소급보상도 전혀 들어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추진 과정에서 국방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깎인 데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국채발행 없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도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축소해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국채 상환 예산을 줄여서라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번 2차 추경에선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53조원의 초과세수와 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2차 추경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사각지대로 불리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 규모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600만원)의 절반인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100만~200만원을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도 절반은 (지원을) 해줬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이면 300만원 정도까지는 지급을 해야 하는데 100만~2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논의하고 조정해야 할 게 상당히 있어서 소위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자체 추경안에 포함된 12조1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류성걸 예결위 여당 간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Δ손실보상 소급 적용 Δ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ΔSOC·국방 등 세출 사업 Δ금융지원 12조1000억원 Δ특고 노동자 지원 규모 등이 예결위 소위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부분들은 이미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이라며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이틀 정도 서로 논의를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의장 임기 마감(29일) 전인 27일쯤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에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예결위 심사를 23~24일 이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하루 더 걸릴 수 있다"며 "본회의는 (예결위 심사를) 봐가면서 (본회의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도 대략 26일 전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추경안 처리는 해야하기 때문에 큰 편차 없이 예결위 소위 심사에 따라서 본회의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차 추경안은 4조6770억원 증액됐다.

상임위 추경 심사에선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많은 2조610억8800만원을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9675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535억원)·교육위원회(4475억원)·정무위원회(3000억원)·국토교통위원회(2475억원) 등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소관 부처의 추경 예산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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