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80% 찍어도 괜찮아"… 금융당국, 보험사 건전성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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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RBC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한다./그래픽=뉴스1

금융당국이 채권금리에 따른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급여력비율(RBC) 규제를 완화한다.

RBC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거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정안을 발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보험사 RBC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를 내년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담은 RBC비율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여태껏 인정하지 않았던 LAT 잉여금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RBC란 보험사의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에서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한꺼번에 했을 때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보험법상 RBC는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RBC가 100% 밑으로 하락하면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면 보험사는 당장 자본확충 등 재무개선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최근 대내외 금리 인상으로 채권금리가 상승해 RBC가 150% 밑으로 하락하는 보험사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 2.325%였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 기준 3.307%로 급증했다.

채권 금리 상승은 보험사가 보유한 매도가능채권 가치 하락을 유발해 가용자본을 줄게 하고 RBC를 낮춘다. 오는 6~7월 미 연준의 빅스텝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RBC가 10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데에는 이번 RBC 하락 원인이 보험사의 부실 관리 때문이 아닌,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판단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를 빅스텝이 시행되기 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 금리가 더 급등하기 전에 보험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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