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개소세 할인 연장...국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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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검토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 달 만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물가 급등기에 차량 구매 비용이 올라 가중되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종료되는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승용차 개소세는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5%였던 세율을 3.5%로 인하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고려해 인하 폭을 늘려 1.5%로 세율을 낮췄다. 2020년 하반기부터 1.5%에서 3.5%로 세율을 올려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개소세 인하는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올해 말까지 할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오르며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4.8% 상승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반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재부가 이번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개소세 인하가 3년 가량 이어지게 된다. 6개월간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면 400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하는데 정부는 예상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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