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점검찰청 합수단 설치 검토…검수완박 수사공백 대응?(종합)

"타 기관과 협력해 중점검찰청 제도 활성화 취지"
9월부터 검찰 직접수사 제한…대응책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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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5.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5.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주평 기자 =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전문분야를 둔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둔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합수단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23일 "중점검찰청을 포함해 일선 검찰청의 운영상황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별도 지시나 협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점검찰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전문분야를 두고 관련 수사에 집중하는 제도다. 2014년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안전)에서 처음 시범 운영했다.

이후 울산지검(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대전지검(특허범죄), 부산지검(해양범죄),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이 추가 지정돼 현재는 모두 11개청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1호 지시'는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재출범이었다. 2013년 처음 만들어진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때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으나 직접 수사권은 없는 형태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한다. 합수단에는 금융위, 금감원에서 온 특사경 6명도 포함돼 있다.

다른 중점검찰청에 합수단이 추가 설치되면 서울남부지검처럼 유관기관 직원과 특사경을 파견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수단을 추가 설치하려면 경찰이나 타 기관의 협조를 얻어내야 해 다소 시간은 걸릴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 업무보고에서) 중점검찰청의 합수단 설치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 "중점검찰청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으니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일 뿐,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다"라며 "현재 외부 기관과 협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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