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법사위,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댓글남기기

김종훈(왼쪽부터) 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장동규
장동규 jk3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사진부 장동규 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

주요뉴스

  • 코스피 : 2334.27상승 42.2615:30 07/07
  • 코스닥 : 757.97상승 13.3415:30 07/07
  • 원달러 : 1299.80하락 6.515:30 07/07
  • 두바이유 : 101.73하락 9.3415:30 07/07
  • 금 : 1736.50하락 27.415:30 07/07

스페셜

주요기사

"기름값 내린 거 맞나요?"…일주일 지나도 꿈쩍 않는 주유소 "기름값 내린 거 맞나요?"…일주일 지나도 꿈쩍 않는 주유소
  • [머니S포토] 람보르기니, 차세대 V10 모델 '우라칸 테크니카' 국내 출시
  • [머니S포토] 하태경 TF 위원장 "희생자 구조 없었다"
  • [머니S포토] 첫 고위 당정 협의회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 [머니S포토] "모두발언 않겠다"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발언권 넘기는 우상호
  • [머니S포토] 람보르기니, 차세대 V10 모델 '우라칸 테크니카' 국내 출시

칼럼

[청계광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증권형에 방점을… 투자자 보호 우선
[청계광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증권형에 방점을… 투자자 보호 우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의 제도화" 핵심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이다.정부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지만 증권형에 방점을 두고 투자자 보호를 우선한 뒤 산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테라-루나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투자자 보호가 시급해져서다.테라-루나 사태가 법적·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아 문제가 증폭됐다고 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우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의 마련에는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양대 축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공시규제는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규제다. 올해 초 위메이드 사건 등이 가상자산 공시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대표사례다. 위메이드 사건은 국내 상장사면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자인 위메이드가 투자자에게 공시 없이 대규모의 가상자산 물량을 매도함으로써 투자..

정치사회 베스트클릭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