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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돈 4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을 횡령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찰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이 지난달 검거되자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약 16년 간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일해오며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가입시켜 들어온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들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써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40여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현재 고객에 미변제 된 금액은 약 11억원이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A씨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장난 내부통제 시스템… 범행 고도화 못 따라가고객의 돈을 직접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횡령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사건은 86건에 이른다. 은행별로 ▲하나은행 22건 ▲NH농협은행 22건 ▲신한은행 16건 ▲우리은행 15건 ▲KB국민은행 11건 등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50억원 넘게 더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밝혀진 A씨의 횡령 금액은 670억원 규모에 달한다. 신한은행에서도 최근 부산지점 직원이 2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저축은행 역시 잇단 횡령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세 번째 횡령 사건으로 총 횡령 금액만 총 1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9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금융회사의 연이은 횡령 사건 발생에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내부통제가 범행 수법 고도화를 쫓아가지 못하거나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 은행 직원들은 금융사고 발생을 우려해 한 부서에 4~5년 이상 머무르지 않는 '순환보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오래 일하며 경험을 쌓는 직원이 많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제재근거도 불명확하다.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사 임직원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의무 이행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기준을 내부 규제에 반영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검토중'이라며 내부통제 규제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안' 국회 계류… 탄력받나 일각에선 금융회사의 횡령사건에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이 2020년 7월 발의한 지배구조법안은 금융사의 제재 및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우선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해 준법감시인, 대표이사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당 임원은 제재 조치하고 금융사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과징금은 해당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 책정한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일어난 금융회사의 횡령사건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개정안을 토대로 은행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