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강윤성… 26일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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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강윤성. /사진=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강윤성은 당초 사형을 각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돌연 "나는 흉악범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오는 26일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이번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상에 해당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이 참여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재판부의 참작 요소가 된다. 재판의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이날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윤성은 전과 14범이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가 전자발찌부착명령을 받고 지난해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금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29일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당초 강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강윤성은 첫 공판기일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도 반박하지 않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공판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인 지난해 11월2일 기존 주장했던 결정을 철회했다.

강윤성은 국민참여재판 개최 여부를 다루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제가 감경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주변에서) 매도하고 그러니까"라며 울먹였다. 또 '첫 번째 피해 여성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살해했다' '첫 번째 범행 당시 흉기를 사용했다' 등 공소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박정경
박정경 p980818@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정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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