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20대도 2금융으로… 부실 대책 마련했나?

[머니S리포트-좁아진 대출문에 미소 짓는 제2금융③] 10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실행…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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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이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속속 금리 인상 행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5월 이후 추가 인상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제2금융권도 금리를 높여왔다. 지난 4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10%에 육박했다. 높은 금리로 대출이자 수익이 늘어난 제2금융권과 달리 대출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제1금융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 이들은 제2금융에서마저 대출을 거부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은의 금리 인상 이후 제2금융사들의 금리·대출정책 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자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영업을 종료한 서울시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 모습./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 '살인 이자'에 우는 서민… 제2금융은 이자장사
② 가계대출로 재미 본 보험사들, 금리 계속 올린다
③ 사장님·20대도 2금융으로… 부실 대책 마련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자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민생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의 미흡,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중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과정에서 빚이 과중해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정상상환을 유도하고 금리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과 다른 2금융권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는 연 15% 수준에 달하는데 이에 절반 수준인 7%의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방침이다. 공급 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금리·물가상승에 취약한 서민·청년 지원조치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여파로 2금융권 고금리에 노출된 젊은층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2금융권의 20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말보다 2730억원(1.0%) 늘어난 26조83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상품의 공급 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50% 확대할 예정이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청년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부계획이 미흡해 정책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이 미흡해 국회심사 시 프로그램 추진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2금융권에서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금융권이 대환대출을 통해 고금리 대출에서 중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자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정부 출연금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달리 오히려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확보하는 혜택을 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어 2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햇살론 유스' 확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햇살론 유스' 대출건수는 9만1222건으로 전년대비 57.6% 증가, 대출 규모 역시 3452억원으로 54.5% 확대됐다.

문제는 이용규모가 확대되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상환 여력이 부족해 국가가 대신 돈을 갚아준 대위변제금 규모는 2020년 4억58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엔 160억원까지 폭증했다. 상품 공급 규모가 확대될 수록 부실 위험성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햇살론 유스'가 확대되면서 청년부채의 질이 악화된 부작용도 있다"며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촘촘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강한빛 onelight92@mt.co.kr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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