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윤종원 내정 논란에 "우선순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

출입기자단 간담회 "규제개혁 통치권자 역할 중요…尹 의지 강해"
"IPEF 참여가 中포위라는 건 중국…자진해서 中 겨냥했다고 말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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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2.5.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2.5.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새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여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선순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검증 과정이 스무스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행장의 경험을) 최정점으로 보는 시각이냐 아니면 또 다른 측면을 더 볼 것이냐는 보는 분마다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인사 과정은 그 자리와 조직, 장관이면 장관, 국무위원이면 국무위원이 요구하는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자리든 우선순위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으면 검증과정이 길다. 검증 과정이 과연 이런 자리가 요구하는 우선순위에 맞는 사람인지 보는 것이라면 그러한 긴 검증과정이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안 끝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수석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한 총리는 "소득주도정책이 그 분이 오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며 "(윤 행장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부터 시작해 경제비서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일했다. IMF에선 가장 유능한 이사 중 하나였고 이사를 하면서 페이퍼를 썼다"고 옹호했다.

'비서실장 등 정무직 인사 발표'와 관련해선 "그 분도 검증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2.5.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2.5.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한 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잘 풀리지 않았던 규제개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기득권을 설득하는 것. 두번째는 자세한 검토와 선택안"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기득권을 설득시키는 중요한 플레이어는 통치권자다. 대통령이 이것을 중요하게 느끼고 납득하며, 필요하면 대국민 담화 발표도 하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갖고 했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자세한 선택안을 궁극적으로 최고 통치권자가 이해하고 선택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관료 중에서도 규제개혁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통치권적인 차원의 지지가 없으면 사실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권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정치로 자란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해봐서인지 본인이 이해하지 않고선 재판 과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디테일 부분도 (강하다)며 "본인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설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덩어리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은퇴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임시 조직을 만들 것이란 계획도 내놨다. 모든 부처와 연구소, 협회가 규제개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추진하되, 사람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총리실이 해당 조직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민생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 등에 대해선 "민생을 지원한다고 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바우처 등을 통한 소득 조절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특이하다. 공급플랜을 만들어서 규제 완화를 해야겠지만 안 맞을 수 있다"며 "정부의 원칙은 어려운 분을 돕는 쪽에 더 많이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한 게 대중 견제로 비춰져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IPEF가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라 말하는 건 중국과 언론이다. 우리가 자진해서 중국을 겨냥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국제사회에 있는 국가로서 (중국이) 이제는 룰에 따라서 움직여 달라, 인권을 보호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을 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삼성의 500조원 투자 발표 소식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우리 기업들이 호응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정부도 고무되고 기쁘다"면서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그런 기업들에 대해 투자 환경과 경쟁력을 갖추려는 간접적인 노력을 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모형을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는 등의 체질을 갖춰간다는 측면이 좋은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 경제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어떻게 경쟁력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이야기 해야한다"며 "규제가 조금 더 국제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경쟁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매주 한 번 현장에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 발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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