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활동 변호사 징계' 변협 규정 위헌일까…오늘 헌재 결론

변협, 지난해 5월 광고 규정 개정…로앤컴퍼니 헌법소원
"변호사들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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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이 사건은 변협에서 지난해 5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에는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와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협은 같은 달 총회 결의로 광고 규정의 근거가 되는 윤리장전를 개정해 플랫폼 활동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개정된 윤리장전은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변호사들은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개정 규정 시행으로 인해 변호사가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판결에 대한 통계적 예측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금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로앤컴퍼니의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이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변협의 규정 개정은 불가피해진다. 반면 합헌 결론이 나올 경우 로앤컴퍼니로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간 '로톡'과 관련해 이뤄진 형사 고발의 경우 최근 경찰과 검찰은 모두 로톡이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단체가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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