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카디즈 무단진입에 北미사일까지… 한반도 '신냉전' 시작됐다

바이든, 한일 순방서 북한·중국·러시아 잇달아 '견제'
中외교부 '부정적 언행' 이유로 日대사관 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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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20~24일 한국·일본 순방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한층 더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중국과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 순방 마지막날인 24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향해 폭격기·전투기 등 군용기 6대를 출격시켰고, 북한은 25일 탄도미사일을 3발이나 연달아 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 '기조'는 Δ중국 견제와 Δ대북 경고 Δ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규탄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우리나라와 자국을 포함해 역내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고, 하루 뒤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도 주재했다.

IPEF와 쿼드 모두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 정부의 전략과 연관돼 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또 23일 채택된 미일정상 간 공동성명엔 '중국의 핵능력 증강'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도 담겼다. 양국은 성명에서 '중국의 국제법 위반과 강압적 행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9년 7월23일 한국 영공을 침범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중국 군용기들.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 TU-95 폭격기(위에서부터 시계방향)와 중국 H-6 폭격기,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 로이터=뉴스1
지난 2019년 7월23일 한국 영공을 침범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중국 군용기들.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 TU-95 폭격기(위에서부터 시계방향)와 중국 H-6 폭격기,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 로이터=뉴스1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23~24일 일본 방문 과정에서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적 개입을 시사했다고 번복하는 발언을 해 '하나의 중국'(대만·홍콩·마카오는 중국의 일부)을 주장하는 중국 당국으로 공격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2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북한의 핵위협에 '핵으로' 대응하겠단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한미정상은 올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추가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對)러시아 경제·금융제재를 지속하겠단 의미다.

즉,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류진송(劉勁?)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은 바이든 대통령 순방 마지막날인 24일 시미즈 후미오(志水史雄) 주중국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미일정상회담과 쿼드정상회의 등에서 나온 중국 관련 '부정적 언행'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 세계 차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냉전' 구도가 나타나는 모양새"라며 "이번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의 핵심이 '북중러 견제'였던 만큼 그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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