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연령차별… 현행법 위반" 대법원 첫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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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6일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과거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앞서 B연구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만 55세 이상 연구원에 대한 인사 평가 및 급여 체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A씨는 성과평가 최고 등급을 받더라도 임금피크제 적용 전 아래 등급을 받을 때보다 임금이 적다며 고령자고용법상 제4조의4를 어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1년 입사 후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고 2014년 명예퇴직을 했다.

B연구원은 만 55세 이상 직원들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떨어져 만 55세 미만 직원들과 차등을 둘 이유가 있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 보장 효과가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이고 노조의 동의가 있더라도 임금피크제 내용 자체가 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화하는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모든 임금피크제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금껏 하급심에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은 나온 적은 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B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대다수 기업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향후 노동자들의 임금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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