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불안에 기업부담 가중" 재계,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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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26일 임금피크제는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제계가 임금피크제는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단에 우려를 표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대법원 판단 직후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을 염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향후 노동자들의) 줄소송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며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를 위반한다며 A씨가 과거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한 사정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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