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창용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물가 상방 위험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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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현재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더 걱정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현재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더 걱정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물가 상방 위험과 경기 하방 위험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전개 상황에 비춰보면 성장보다 물가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게 예상되는 만큼 이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날 금통위 결정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물가 상방 위험과 경기 하방 위험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개 상황에 비춰보면 성장보다 물가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게 예상되는 만큼 이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당분간 물가 중점 둔다고 했다. 당분간은 3~4개월을 의미하는 게 아닌지. 7~8월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건가.
▶수개월로 해석하는 건 저희 의도와 부합한다. 특히 6~7월을 이야기했는데 금리 운용 조정 시기 명시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지금부터 보면 6월은 통계청에서 물가상승률을 발표 예정이고 저희 생각엔 5% 넘는 숫자 넘게 나온다 예상한다.

7월 중순에 2분기 GDP(국내총생산) 자료도 발표되고 6월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결정이 있는 등 중요데이터가 다 나와서 물가 중심으로 할 정도인 상황인 건 맞지만 6~7월 결정은 데이터보고 결정할 상황이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다섯차례 올렸는데 경기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취약계층 이자 부담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사실 그게 큰 걱정이다. 아까도 말했듯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지기 때에 높아진 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더 큰 위험을 가져오지 않게 선제 대응하는 방향이 맞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되는 분들이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계층은 어렵다고 보고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이자비용이 한 3조원 이상이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받는 위험은 정책이 대응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금리는 안 올리고 나머지만 올리는 정책하고 있다. 취약계층 정책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정부의 다른 정책 방향과 공조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나.
▶빅스텝을 언급했던 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원론적 의미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특정한 시점에 빅스텝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물가 우려로 금리 올릴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는 건가.
▶국내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국민들 입장에선 올해 2.7%, 내년 2.4% 성장률 전망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아직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고 (잠재 성장치인) 2% 밑으로 더 떨어질지에 대해선 아직 완충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더 걱정할 상황이라고 본다.

-물가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건 수요에 영향 미칠수 있는 걸로 안다. 내수나 민간소비에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된 효과가 물가에 0.2~0.3%포인트 영향을 주고 물가에는 0.1% 정도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공약이고 일시적, 미시적인 지원이라 불가피한 게 있다고 본다. 금리를 올리면 성장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다.

-한미간 금리차를 통화정책의 주요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했고, 일정 기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지금도 그러한가?
▶현재는 물가에 방점 두고 있고 당연히 금리 조정할 때 금리안정에 주는 시사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 금리차 역전의 경우 이건 당연히 미국에 비해서는 금리가 당연히 일반적으로 좀 높은 게 당연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조정 필요성을 볼 때 항상 역전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 물가상승률이 8%를 넘는 높은 수준이고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견고한 상황이다. 미국이 더 빨리 올리는 건 당연하고 미국이 빅스텝을 두번쯤 하고 우리도 금리 올릴 때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높아진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금리차가 역전된다고 자본유출이 대규모로 일어나거나 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감내 수준이 아닌가 한다.


 

강한빛
강한빛 onelight92@mt.co.kr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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