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씨의 항소심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김씨. /사진=뉴스1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씨의 항소심이 2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는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랜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미리 확보해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지난 1월25일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고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원 추징 등의 명령도 내렸다.이어 "(김영준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