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해도 소용없다"… 금리인상에 부동산 경기전망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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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5차례에 걸쳐 1.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됐다.

수년간 지속된 저성장·저금리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진행된 각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막을 내리면서, 국내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던 부동산경기도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인플레이션' 경고음


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1.75%)과 미국(0.75∼1.00%)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1.00%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처음 의장으로 참석한 이번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육박하면서 물가 대응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하에 인상이 단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8% 뛰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의 상승률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 2월 3.1%에서 4.5%로 올렸다. 경제성장률은 3.0%에서 2.7%로 내렸다.



주담대 금리 미친듯 오른다


올 3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신규 3.84%, 잔액 2.93%, 상호저축은행 4.79%로, 지난해 12월 대비 각각 0.48%포인트, 0.16%포인트, -0.21%포인트 변동했다. 3월 기준 74.9%의 차주가 3~5%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5%대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는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올 2월 기준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58.7%로 738조2000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경기 하강을 막고 내집 마련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빠르게 오르는 금리로 인해 거래를 제한시키는 상쇄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상한선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높이고, 현행 규제지역 40%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차주별 신용대출 규제가 유지되고 기준금리마저 인상됨에 따라 주택 거래량이 빠른 시간 회복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금리는 향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20·30세대가 최근 2~3년처럼 영끌·빚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엔 타인 자본보다 자기자본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몇년간 높은 집값 상승에 젊은층의 영끌 수요가 늘어나 거래량이 많았던 수도권은 주담대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단기 이자상승 체감도가 높아져 주택 매매 거래량과 매매가 흐름이 약보합 기류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금, 대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으나 집값 고점 인식과 이자 부담 등의 요인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 3월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5만34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2109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4일 계약일 기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280건(3월) 3만3521건(4월) 1만1551건(5월)에 그쳤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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