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규명위, 27일 '사망군인 예우·국가 책임'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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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진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로고. /사진=뉴스1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예우에 관한 제도적 문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 기조 발제는 '군 사망사고 처리를 통해 본 군 인권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한국헌법학회장인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다. 또 ▲김성배 국민대 교수(군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배상·보상·보훈에 대한 판결 분석) ▲조성제 경상대 교수(군인재해보상법 등에 따른 보상범위와 국가책임 법제) ▲신미용 변호사(군 사망사고와 명예-순직분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가 주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엔 ▲박현정 한양대 교수 ▲김권일 충남대 박사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의 발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토의된 내용을 활용해 군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법률의 통일적 규범구조 확보 방안 및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제도개선 탐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남
송혜남 mikesong@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송혜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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