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 믿고 계약했다 피해본 대우조선해양…대법 "일부 책임 있어"

대법, 합의 무효 몰랐던 부주의 인정…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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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허위 공문을 믿고 계약했다가 사업이 중단돼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도 피해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9월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될 매립지 중 66만1487㎡ 토지의 분양계약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사업단)과 체결하고 1430억원에 사들였다. 2014년 12월31일까지 토지를 제공받는게 계약 골자였다.

사업단은 이후 2012년5월 계약상 토지분양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하동군에 이전하는 '분양자 지위 이전 합의서'를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 합의에 따라 계약금 110억원을 하동군에 보냈다.

다만 이 합의는 하동군에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는 내용이 담겨 하동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당시 하동군 업무 담당자가 의결없이 허위 공문을 대우조선해양에 보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중단된 탓에 약속된 토지를 받지 못했고 사업단이 회생절차까지 개시해 계약 당시 연대보증한 770억원을 대위변제도 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하동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효이며 이로 인해 7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하동군은 재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도 허위 공문을 신뢰한 것에 책임이 있다며 공평한 손해 분담의 관점에서 '책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에 의회 의결을 요청했으나 하동군으로부터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통지를 받음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합의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대법원은 Δ대우조선해양이 의회 의결없이 체결된 합의가 무효임을 몰랐던 것에 대해 사회통념·신의성실원칙·공동생활상 요구되는 부주의가 인정되는 점 Δ합의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자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체결한 점 등을 들어 하동군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대규모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위상에 비춰볼 때 하동군에게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하동군은 1심 판결 이후 원금 770억 및 이자 등을 포함해 884억원을 4차례에 걸쳐 이미 상환 완료했다. 추후 파기환송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이 확정되면 하동군이 상환한 금액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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