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의 라벨 제거 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 12월25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한 후 1년 만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

별도 분리배출 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원료로 활용돼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부터 수거, 선별 과정에서 별도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

주민들은 투명페트병 배출 시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 라벨지를 제거한 후 찌그러트리는 등 압축해야 배출해야 한다. 압축한 투명페트병은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모아 자치구에서 정한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투명페트병만 별도 수거하거나 다른 재활용품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수거해야 하며, 선별시설에서는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혼합하지 않고 별도 선별해야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요일제와 상관없이 배출하거나, 다른 품목과 혼합하거나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배출하는 등 이행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투명페트병이 규정대로 배출되더라도 수거 과정에서 뒤섞이는 경우도 있어 별도 분리배출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수거대행업체가 규정대로 제대로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그렇지 않은 재활용품과 함께 수거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업체는 혼합 배출이 워낙 많은데다 선별 과정에서 다시 섞이기 때문에 별도 수거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 배경엔 배출 방법 변경에 맞춰 인력과 장비 등이 충원되지 않은 '미흡한 후속 조치'가 있다.

통상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의 수거는 해당 자치구와 계약한 업체가 전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체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치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수거 유예 등 관할 자치구 차원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외에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여러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

미국 볼티모어시 공공사업부는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분리배출 캠페인을 벌였는데, 환경미화원이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배출함에 감탄사인 'Oops(이런,이크)' 태그를 부착,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해당 캠페인을 진행한 특정 지역에선 비(非)재활용품이 57% 감소하고, 양질의 재활용품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볼티모어시는 민간과 협력으로 가정에 추적코드가 부착된 재활용품 배출함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배출 방법이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부문의 예산 확충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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