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도'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불발…중·러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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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해 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난 18일 ICMB 화성17형 앞을 지나가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사진=로이터(조선중앙통신)
미국이 주도해 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다.

안보리는 27일(한국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이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은 채택이 불발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이번 표결은 북한이 지난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3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지 이틀 만에 열렸다. 5월 안보리 의장국은 미국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2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4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강화를 막아왔다면서 "침묵과 자제는 분명히 작동하지 않았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암묵적 용인을 중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이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의 근거가 됐다.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000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찬성표를 늘리기 위해 감축량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겨냥,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 무역회사,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해금강 무역회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추가 제재안에 포함됐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지난 2017년 12월22일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간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추단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제재를 강화해 왔다.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일부 조치들을 지연해 왔지만 이번 표결에서 공개적으로 만장일치를 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번 표결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추가 제재가 현 상황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미국은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의미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여기엔 미국이 일부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지난 25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유엔의 행동이 대북 관여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유엔 총회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따라 조만간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결의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 총회에 참석해 설명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태욱
김태욱 taewook9703@mt.co.kr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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