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가해 남성, 1심서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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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내려졌다. /사진=뉴스1
이른바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4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래 층 거주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으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현실인식 능력 분노통제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이 나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도 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명령도 각각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이 평생 1세의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구형 사유로 언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 소재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쯤에도 가족의 신고가 있었다. A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고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고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 논현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2명, 소속 지구대장에 대해 수사해 현장 경찰관 2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넘긴 상태다.

A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까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기한을 1차례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각 범행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결론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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