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저녁 '추경 본회의' 잠정 개최 합의…물밑 협상 계속(종합)

28일 오후 8시 본회의 무산…손실보상 소급적용·소득역전 보완책 이견
29일에도 합의 못하면 6·1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 여부 넘어갈 듯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강수련 기자,노선웅 기자 =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의 처리를 위해 2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추경안을 둘러싼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2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27일) 불발 이후, 이날 오후 8시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던 본회의 개최에 또다시 실패했다. 다시 29일 오후 7시30분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한 여야는 계속해서 추경안에 대한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 개의 무산 이유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및 손실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역전현상 관련 보완책 등 쟁점 사안에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까지 접촉을 해가며 협상을 이어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여당에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현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반응이 없다"면서 "우리 당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했다.

반면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당정협의를 통해 도출한 이번 정부안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했다"며 "(소급적용을 하면) 전체 체계가 다 어그러진다"고 했다.

이외에 민주당에서 증액을 요구했던 농어민 지원과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연매출 기준 상향, 취약계층 현금 추가지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의 추경안 처리 불발에 대해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불만을 표출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비롯된 것이라면서 "역대급 적반하장에 정말 기가 차다. 너무나 황당무계한 인식과 태도로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직격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날 본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일(29일)이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이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장 임기 마지막 날인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는 6·1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00만원+알파(α)'를 골자로 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지방선거 전 지급을 목표로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남양주 마석시장 지원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아직 민주당과의 의견이 있다"며 "좀 더 의견을 좁히고 좀 더 노력을 해서, 내일(29일)은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0%
  • 코스피 : 2422.09상승 20.1718:03 06/28
  • 코스닥 : 769.51하락 1.0918:03 06/28
  • 원달러 : 1283.40하락 3.118:03 06/28
  • 두바이유 : 110.03상승 3.5218:03 06/28
  • 금 : 1821.20하락 3.618:03 06/28
  • [머니S포토] 증권업계 CEO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 [머니S포토] 한산 박해일 "최민식 선배, 너도 고생해봐라" 조언전해
  • [머니S포토] 野 원내대책 입장하는 '박홍근'
  • [머니S포토] 회의 앞서 인사 나누는 '권성동'
  • [머니S포토] 증권업계 CEO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