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안 극적 합의… 371만명 사업자에 600만~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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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추경안의 지출 규모는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정도 순증됐다.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일부 축소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서다.

59조4000억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한 지출액은 약 3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여야 합의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371만여 사업자에게 지원금 6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민주당 요구안을 받아들여 피해보전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여야 합의에 따라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대환대출 지원은 8조5000억원으로 정부안(7조5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됐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200만원) 보다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합의됐다.

여야는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도 추경안에 증액 반영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30분에 본회의를 열고 상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권가림
권가림 hidden@mt.co.kr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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