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합의, 민생경제 불씨 살려"…野 "소급적용 제외 유감"(종합)

與 "소상공인 절박함에 화답…尹 '민주당 요구 수용' 당부"
민주 "보완 나설 것"…정의 "약자 위한 예산 전혀 없어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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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사진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사진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한상희 기자,한재준 기자,윤다혜 기자 = 여여는 21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은 "민생경제 불씨를 살렸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소급적용 제외 등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안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된 39조원의 추경안에 여야가 합의하며 마침내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하루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박한 요청에 여야가 화답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추경 예산이 막혀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고 꺼져가던 민생경제 불씨를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며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실무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협치 정신이 하반기 국회 운영과정에서도 계속 존중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추경을 원만하게 합의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경안 합의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협상을 이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추경안에 대해 선처리 후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미반영으로 상심할 소상공인께 송구스러울 뿐이다. 소득역전을 바로잡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인데 반영이 안됐다. 민생을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을 발목잡고 공약을 뒤집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합의안에) 소급적용 문제와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졌다.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등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찾아볼 수 없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이번 합의를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즉시 50조 추경,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다.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여권을 겨냥했다.

여야는 정부가 오후 중 추경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30일 0시 전에 추경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는 예정대로 일단 오후 7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정부안에서 증액된 부분은 Δ손실보전금액 19조원에서 23조원으로 증액 Δ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 30억원→50억원 Δ소상공인금융지원 확대(특례보증 규모 3조원→4.2조원, 대환대출 지원 7.5조→58.5조, 펨코 출자 채무조정 4000억원 증액) Δ특수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 100만원→200만원,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원→3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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