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으로 소급적용, 1년은 걸려…최대 천만원에 소급적용 의미"

민주당 '소급적용 불발은 대선공약 파기' 비판에 반박
野 하반기 법사위원장 주장에 "합의정신 위반…어느 국민 동의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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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여야가 합의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틀을 그대로 차용해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손실 본 부분에 대해 입증 서류를 갖춰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신청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조사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당장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지 1년 뒤 지원은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정부·여당)는 손실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소급해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소급적용 주장은 결국 민주당에서 하지 못했던 것이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우리 정부에서 소급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부도처리되는 소상공인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손실보전 명분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소급적용형식을 취했다. 소급적용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6월1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의장은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이미 합의했다. 합의만 지켜준다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합의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서 맡아 협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게 국회 관행이자 전통"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마저 차지하겠다는 것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나. 저희(국민의힘)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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