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연기… 2025년부터 시행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한다고 전했다.

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혔던 입장과 동일하다. 추 장관은 당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장치, 안정성 등에서 법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올해 1월 1일로 계획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과세를 위한 여건이 완성되지았다는 이유로 이를 1년 미뤘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2025년 이후로 과세 시점이 연기됐다.

여당은 최근 폭락한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관련 코인 '루나'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업권법 성격의 '블록체인플랫폼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100%
  • 0%
  • 코스피 : 2501.36하락 6.6913:12 08/19
  • 코스닥 : 821.35하락 4.7113:12 08/19
  • 원달러 : 1327.10상승 6.413:12 08/19
  • 두바이유 : 92.85상승 2.413:12 08/19
  • 금 : 1771.20하락 5.513:12 08/19
  • [머니S포토] 국가전략정보센터 개관 커팅식
  • [머니S포토] 4번째 내한 브래드피트 "韓 음식때문에 돌아왔다"
  • [머니S포토] 우상호 "김건희 여사, 관저 리모델링 업체 의혹 직접 밝혀야"
  • [머니S포토] 권성동 "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한미동맹 정신 맞지 않아 "
  • [머니S포토] 국가전략정보센터 개관 커팅식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