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선 때만 게임 챙기기?

[머니S리포트- 블록체인 바람부는 게임업계…정부 지원 감감무소식] ③게임 산업 산적한 과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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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게임업계에 블록체인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의 맏형인 넥슨까지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다. 게임사들이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에서는 가상 자산 규제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가상 자산 거래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안을 내놓고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 산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 맏형 넥슨까지 블록체인 게임 가세… 달아오르는 게임업계
②규제 리스크 본격화 블록체인…가상자산법 '물꼬'
③윤석열 정부, 대선 때만 게임 챙기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게임 정책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게임 산업 관련 적극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당선 이후 제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게임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국회 역시 게임 관련 입법을 미루고 있다. 정부가 현재 국내 게임산업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尹 정부, 110대 국정과제 게임 언급 단 '2줄'


윤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을 주제로 하는 110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대선후보 당시 발표됐던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를 위해 K-POP, 영화, 드라마, 웹툰을 집중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들 분야와 묶어 두 차례 언급된 것이 전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 내 게임 이용자 권익 위원회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는 윤 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발제에 나선 위정현 콘텐츠 미래융합포럼 의장은 "대선 당시 뜨거웠던 게임에 대한 열기와 달리 게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며 "게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과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 의장은 윤 정부가 실천해야 할 게임 정책으로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추진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중국 판호 재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다양한 계층에 대한 게임 접근성과 활용성 증대 ▲게임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총 6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정부에게 업계가 바라는 지원책은?


지난달 28일 LoL e스포츠 국제 대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롤파크 /사진=뉴스1
위 의장은 중국 판호 미발급 문제 관련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이제 한한령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한령이 해제되어도 정부가 요구하지 않으면 게임 판호는 예전처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유럽 게임사들이 판호를 수백, 수십 번 받을 때 한국은 지난 2년간 판호를 받은 게임이 딱 3개에 불과했다"면서 정부가 중국 판호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e스포츠 지역연고제에 관해서는 " e스포츠 산업 진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팬덤(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문화현상)은 팀이 아닌 선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연동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역 연고제보다는 지역 e스포츠 경기장 건설 및 활성화, 초·중·고등학생 아마추어 구단 전국적 설립, 아마추어 리그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도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e스포츠 연고제'와 관련해 "결국 지역 연고제는 유소년 클럽과 지역 기반 클럽팀에서 생기는 건데 그런 기반이 없이 e스포츠 연고제라고 하니 막연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한국은 게임을 관전 스포츠로 만든 e스포츠의 종주국이고 최근 7년 사이에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면서도 "종주국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능 고교·예능 대학처럼 e스포츠 전문 교육 기관 제도를 갖춘다면 지역 연고제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지난해 게임 산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돈 버는 게임(P2E)과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언급됐다.

김윤명 상명대학교 특임교수는 "우리나라가 바다이야기라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케이드 게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족용 게임 등에서는 가능할 만한 요소가 있다"며 P2E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위 의장은 국내에서 P2E를 허용하기 위해 ▲게임의 완전한 프리 투 플레이(과금 없이 즐기는 게임) ▲청소년의 P2E 진입 금지 ▲게임 내 암호화폐 경제의 안정적 유지 ▲신규 글로벌 게임 지식 재산권( IP) 개발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송은정
송은정 yuniya@mt.co.kr

안녕하세요 송은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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