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교육부가 충격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라 했더니,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 등의 어려움이나 말해 격노했다고 한다. 교육부에 대한 불만은 윤 대통령과 숙련 인력 부족을 호소해왔던 산업계만 느낀 것은 아니다. 공교육의 질이 낮고 사교육비 지출이 과도하다며 학부모들도 그랬다.

과거 한국은 교육의 힘으로 경제가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교육 관련 정부 지출은 적었지만 교육 성과는 높았다. 하지만 교육정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서 사정은 바뀌어 지출은 많지만 성과가 낮은 '교육의 역설'에 처하게 됐다.

정치가 교육을 누르면서 교육정책은 포퓰리즘에 빠졌다. 다수의 요구라며 교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교육이 노동시장의 변화와 담을 쌓게 만들었다.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은 더 심해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다고 입학 정원을,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반값 등록금 규제를 했다.

초중등교육 예산은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많지만 고등교육은 정반대로 작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를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자치 강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뒀지만 인재 육성은 단어조차 보이지 않아 숙련 인력의 수급 불일치는 커졌다.

인력 수급 불일치는 반도체를 넘어 신기술 첨단 산업 전반의 문제다. 반도체업계는 필요한 신규 전문인력에 비해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생이 4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숙련 인력 부족은 양보다 질이 더 심각하다. 학부보다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석·박사급 인력이 더 부족하고 이들을 양성할 교수도 부족하다.

첨단 산업의 육성과 인력 확보에 국력을 쏟는 중국 등의 추격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커진다. 윤 정부는 교육정책의 철학을 재정립하고, 교육에 대한 규제와 지원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일하는데 필요한 인적자본 습득을 교육 목표로 정립하고 교육정책 결정을 탈 정치화함으로써 교육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순조롭게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좋은 교육은 고임금 일자리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업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반면 규제에 눌린 교육은 인력 수급의 불일치와 실업을 악화시킨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면한 과제인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의 원칙도 세워야 한다. 학생들에게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대학에 대한 규제를 풀어 그 혜택이 지방대학에 우선 돌아가도록 하며 기업이 대학에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교육부는 더 이상 폐지돼야 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교육정책의 대 전환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