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한 달째 공백… 김주현, 청문회 안 거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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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금융위원장 자리는 한달째 공백이다.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주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금융위원장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전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또다시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오는 30일 전까지 채택돼야 하지만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시점을 최대한 늦췄을 때가 다음달 10일인 점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최종 인사청문 기한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여야 간 대립으로 원 구성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만 양측은 국회의장단 선출에서부터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에 임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금융위원장들 가운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없다.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금융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만 3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며 2400선마저 내줬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 21일 2400선을 가까스로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턱걸이다.

오는 7월 미국이 또 한번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 변동성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 연 7%대에 오른 대출금리 상단은 8%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들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파견 복귀 등을 포함해 고위직 인사 요인이 있지만 정권 교체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면서 인사 적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임명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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